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부채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이 늘어나고 빚 상환에 쩔쩔매거나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절차 및 비용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자신의 빚진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무담보 빚 10억 이하, 담보 빚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 빚이 세금이나 벌금일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능합니다
-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이 된 경험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합니다
2. 방법 절차 8가지
1) 자신의 채무 확인, 조회
자신의 채무 목록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목록에 빠진 채무는 따로 변제해야 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모든 채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의 기관에서 자신의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 신용 상담 후 채권자 조회
♦주의사항
- 금융기관 외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파악하기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금융권이 아닌 개인으로 빌린 채무는 기관에서 전산 조회가 안됩니다.
도박과 주식, 코인으로 인한 채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장 입출금 내역이나 작성했던 차용증 등으로 채무를 파악하여 채권 목록에 올리도록 합니다.
- 파산한 은행의 채무도 파악하기
주로 저축은행의 경우 재정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돈을 빌린 후 그 은행이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채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금융회사가 파산한 은행을 인수하여 채권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2) 법률사무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개인회생 의뢰하거나 자신이 직접 회생을 진행 가능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진행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면책 가능성을 높입니다.
개인이 직접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제출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건이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불어날 수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3) 채권 추심 중지
개인회생 접수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와 부채증명서 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담당 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후부터 추심이 중지됩니다.
4) 서류 보정 기간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문제가 없다면 ‘회생 개시’ 됩니다. 보완할 서류가 있다면 ‘보정 명령’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5) 채권자 집회 기일 참석
채무자는 필수로 채권자 집회 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2차례 불참 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회생 인가 후 변제 계획 실행
법원에서 채무자의 회생 신청 인가 후, 채무자는 3년 ~ 5년 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여 책정된 채무 회생 금액을 성실히 납부, 변제합니다.
♦ 2024년 최저생계비 ♦
7) 개인회생 종료 후 면책신청서 제출
3 ~ 5년간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완납하였다면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종료를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면책 결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8) 면책 결정 확정 후 신용 회복
면책 신청서 제출하고 1 ~ 2 주에서 길게는 2 ~ 3개월 후 면책결정이 완료되면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면책 통보를 하고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됩니다. 삭제 후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개인회생의 기록 삭제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조회에서 채무불이행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을 법률 전문가에게 위임한다면 송달료와 인지대, 선임 비용으로 대략 100~2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비용을 분납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도 많이 있으니 충분한 상담을 거쳐 선택하도록 합니다.
4. 장점과 단점
1) 장점
- 채권자의 추심에서 해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압류나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과 벌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 빚이나 주식으로 인한 채무, 코인과 사채, 보증과 같은 개인의 채무도 포함합니다.
- 공무원, 전문직, 교사 등의 사회적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중에도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 원금의 90%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고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 변제금을 완납하게 된 후에는 신용이 회복됩니다.
2) 단점
- 회생기간 동안, 개인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는 금융과 관련된 금융회사의 취직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회생이 끝나면 기록이 사라지고 취직 제한이 없습니다.
- 회생 기간 동안 신용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
- 신청자가 많고 시간이 걸리며 중간에 기각될 경우가 있습니다.
- 절차가 복잡하여 서류 준비와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일반인이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법률사무소의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개인회생 신청은 100 ~ 2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모두 개인회생금 변제에 사용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3 ~ 5년간 최저 생계비로 지내야 합니다.
- 금리가 높은 제3금융권의 소액대출은 가능하지만 신용대출, 중도금, 잔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마치며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불안감이 밀려오고 위기를 막기 위해 사채와 같은 높은 금리의 이자를 사용하며 결국 후회하는 경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까지 많은 위기를 겪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장기적으로 인생의 경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A
1. 개인회생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개인의 채무 상황에 따라 다르며 3 ~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2.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알 수 있나요?
내가 알리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알 수 없습니다.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의 최대 단점은 무엇인가요?
1)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
2)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금융 관련 회사의 취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생 면책 후에는 가능)
3) 법률사무소에 위임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듭니다. (약 100 ~ 200만 원 정도)
4. 개인회생 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네 해외로 출국하는 것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법원에서의 보정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자주 출국하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해외로 나가게 될 경우, 채권자 집회일을 체크하고 변제금을 잘 납부하도록 합니다.
5.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용점수 600 ~ 700점 정도로 신용이 회복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 되지 않았던 1 금융 은행으로 거래를 유지하면, 신용점수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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