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채무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단점이 따르고 자신의 상황에서 불리한 경우 6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 금액의 결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소득과 부양자의 유무, 채무의 성격 등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변제 금액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개인회생을 하면 유리한 상황인지 충분히 확인, 결정하여 신청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이 불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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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단점 불리한 경우 6가지
1)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5년간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최저 생계비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고 목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면 생활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3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게 되고 변제금을 갚지 못하며 개인회생을 중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전년도 소득이 높다면 변제금이 크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금액의 결정에 작년의 월급, 소득이 높다면 개인회생이 불리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평균 소득이 높다면 변제금이 많아지고 이런 경우 개인회생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을 받는 경우, 불리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금 산출 시, 지난해 월급 실수령금액과 상여금을 합쳐서 평균 소득으로 합니다. 그런데 변제금이 높게 책정이 된 상태에서 다음 해에 상여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금전적으로 어렵고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4) 앞으로 소득의 감소가 예상된다면 불리합니다
변제금이 결정된 상태에서 앞으로 매달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면 경제 상황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향후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금이 원래 채무와 비슷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과 부양 가족 유무, 채무 내용에 따라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도박이나 코인, 사행성 게임 등으로 인한 채무라면 변제금이 원래 빚과 비슷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원래 빚이 3천만 원인데 변제금이 2천 8백만 원으로 결정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6) 근로 의욕이 떨어져 개인 발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여 적은 월급의 직장이라도 다니려 할 수 있고 근무하면서 사기 저하나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와 소득이 불명확하고 사행성 빚이 많을 경우에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바뀐 소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은 소득활동을 하는 개인 채무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어 장래에 안정적인 재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채무자를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므로 개인회생 제도가 단점이 되어 불리할 수 있는 6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채무에 시달리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그리고 개인파산 중에 어느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살피어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디 본인에 맞는 제도를 찾아 빚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숨통이 트이는 선택을 하여 채무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 & A
1. 소득이 없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3~5년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시 이직이나 취업이 가능한가요?
네 개인회생 중에 이직과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등급을 중시하는 금융권 회사의 이직이나 취업은 제한이 있거나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은 몇번 가능?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하려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중에 재산을 형성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에 재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 시 가족이 알 수 있나요?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식구들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6. 변제 기간과 변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의 채무라면 5년(60개월)이 걸리고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3년(3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금액은 자신의 소득이나 부양가족에 따라 결정됩니다
7. 개인회생 중에 핸드폰을 변경할 수 있나요?
해당 통신사에 채무가 없다면 기기변경이 가능합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기변경이 불가합니다
8. 개인회생에 접수되지 않은 카드는 회생 중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에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개인회생 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중에 해외여행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자주 있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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