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절차, 기간, 단점,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고, 계속된 채무 상환으로 3 금융권, 사채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재정의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는 상당한 재정적 감정적인 부담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에게 개인파산 제도는 재정 회복을 위한 필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재정 상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재정 상황의 개선을 위해 개인파산 제도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
개인 파산이란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개인에게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빚을 변제받도록 하여 채권자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 개인 판산 신청 자격은 빚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
- 파산 신청인이 재산 은폐나 채권자를 속인 행위가 없음을 증명
- 채무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가진 재산에 비해 빚이 더 많음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도 많지 않아야 함)
-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어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소득 금액이 현저히 낮을 경우는 천 만원 이하의 금액도 가능
- 전에 파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3. 절차
개인 파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심사 통과
- 예납 명령 – 관재인 선임 비용 지불
- 파산 선고
- 관재임 선임 후 면담 – 추가 서류 있을 시 제출
- 채무자 재산 관리 조사 – 재산을 처분한 내용이 있을 시 타당성 조사 및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시 환수 조치
- 채권자 집회
- 채무자의 재산 채권자에게 분배
- 채무 면책 신청
- 면책 결정
4. 기간
개인 파산의 절차 기간은 빠르면 6개월 ~ 길게 1년 반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5. 장점 단점 3가지
1) 장점
-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의 전액이 탕감됩니다.
- 정상적으로 은행 거래가 가능하고 압류가 해제되며 신용불량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 파산 면책 이후 파산 기록이 남지 않으며 개인 사업이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 모든 경제 활동에 제한이 없고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2) 단점 3가지
면책을 받기 전, 파산 선고와 파산 폐지결정을 받을 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직업의 제한 – 150여 개의 직업 제한
- 사업의 제한 – 100여 개의 사업 제한
- 자격의 제한 – 국비유학시험에 응시 불가능하고 의사, 보조기기사 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후견인, 수탁자,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지 못함
6. 비용
개인파산은 절차가 까다롭고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개인 파산 신청하는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용이 200 ~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 비용의 내역은 인지대와 송달료, 관재인 선임의 예납금과 부채증명서, 그리고 각종 서류발급 등의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절차, 기간, 그리고 장점 단점 3가지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가 가중될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사회적인 문제로도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채가 상환 능력을 초과해 재무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때, 압류 또는 압류 위협으로 집이나 필수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임박한 때, 지속적인 채권자의 괴롭힘과 추심기관의 끊임없는 전화로 일상적 어려움이 있는 때에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글의 정보와 함께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보시고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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